#5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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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나타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정부와 일본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수많은
논쟁을 해왔다.
그동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역사적 사실로서 각종 문헌과 사적을 이용한 것은 다 부정확
하고, 또 독도소유에 대한 국제법상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일본정부의 주장도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우선 울릉도나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국, 우산, 울릉'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풀려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정부는 아래의 증거를 들어
일본정부가 제시한 의견이 독단적인 억측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산도와 울릉도가 두 개의 섬이라는 것을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다음의 기사를 인용
하고자 한다.
"우산과 울릉의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위치하고 또 이 두 섬이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일기가 청명한 때는 이 두 섬 서로가 바라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인용된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위치한 별개의 섬이다.
이 두 섬은 떨어져 있으나
과히 멀지 않기 때문에 일기가 청명할 때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이 명확히 인정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
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사실을 부인할 속셈으로 위 책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구절만을 맹목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즉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라 때 칭하기를
우산국을 일러 울릉도"라고 한 대목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일설(一說)에 우산과 울릉은 본디 하나의
섬"이라고 한 대목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사는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신라 시대의 우산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말한 것은 막연한 일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용문들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던 당시 두 섬이 두 개의 명칭으로 확인된 사실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① 대한민국정부 : 우산도와 독도는 별개의 섬이다.
② 대한민국정부 : 울릉도와 우산도는 별개의 섬이다.
③ 일본정부 : 우산국과 우산도는 같은 섬이다.
④ 일본정부 : 우산국과 울릉도는 같은 섬이다.
⑤ 일본정부 : 울릉도와 우산도는 같은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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