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10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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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이 비판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여가를 누리는 것보다 노동을 통해 가외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호한다.
반면 이러한 노동, 즉 추가적인
노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간에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보다 여가 활동을 선호한다.추가적인 노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여가 시간 중 일부
시간을 빼앗아 노동을 시켜 곤궁한 자를 위해 사용하려는
제도가 불법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도
합법적일 수 없다.
추가적인 노동 없이도 자신의 행복을
쉽사리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은 예외로 하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일해야 하는 불운한 사람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영화광이라서 입장권을
사기 위해 가외로 일해야 하는 사람은 곤궁한 자를 돕기 위해
세금을 내어야 하고, 가외로 일하지 않으면서 무료로 미술관
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
①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만큼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
②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
③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결국 그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에
대한 과세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여가 활동에 대해서 그 중 일부 시간을 곤궁한 자를 위해 봉사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⑤ 행복을 위해서 가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더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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