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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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⑨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 기>
ㄱ. A학교는 교직원 2인, 학생 4인, A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전문가 1인, 학부모 1인 총 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B학교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라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ㄷ. C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등록금을 학생들에게서 수령하여야 한다.
ㄹ. D학교의 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가 9명일 경우 동문은 2명 이상 참석할 수 없다.
ㅁ. E학교의 위원회의 최소 학생위원의 수는 심의위원이 9명일 때나 7명일 때나 차이가 없다.
ㅂ. F학교의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의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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