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8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규정을 근거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00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00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0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00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00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보 기>
ㄱ. 甲은 甲의 시누이의 남편이었던 자와 혼인할 수 있다.
ㄴ. 乙은 乙의 고모부였던 자와 혼인하지 못한다.
ㄷ. 丙은 丙의 5촌 당숙모였던 자와 혼인할 수 있다.
ㄹ. 丁은 丁의 매형의 여동생인 자와 혼인하지 못한다.
ㅁ. 戊는 戊의 전부인의 6촌 재종형제의 부인이었던 자와 혼인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