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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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각 논증에 나타난 오류를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상 황>
■ "재판관님, 피고에게 3년의 징역을 구형한 검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피고는 일할 능력이 없는 노부모와 어린 5남매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인데 부인마저 가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따라서 피고를 3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피고와 의지할 데 없는 가족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를 훈방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건민 : 이 논증은 논지에 대한 근거를 잘못 제시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논증이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 "물체는 왜 낙하하는가?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운 : 이 논증은 결론의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다시 전제로 내세워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오류에 빠져 있어.
■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유다의 배신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소연 : 이 논증은 유다가 인류 구원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의도를 확대한 오류에 빠진 것이야.
■ "내세에 관한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는 정신착란증 환자가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억지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주 : 이 논증은 비교되는 대상들의 속성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어.
■ "그 환자가 사망한 것은 그 의사의 탓이 아닙니다.
그 의사는 종합병원에서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해 치료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가 그 원인입니다.
낮은 보험 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탓하기보다는 지금의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수지 : 이 논증은 관련된 여러 논점들에서 제시한 전제로부터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① 건민 ② 정운
③ 소연 ④ 현주
⑤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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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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