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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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할 때 가장 옳은 것은?
제00조(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00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배우자는 전조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00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00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00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00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00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0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상 황>
2011. 7. 1. 평소 丙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甲은 丙의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하고 친구 乙에게 불을 지르는 동안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의 부탁에 응한 乙이 망을 보는 사이 甲이 丙의 주택에 불을 질러 丙에게 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1. 12. 1. 甲이 사망하였고 甲에게는 배우자 丁과 아들 戊가 있다.
甲이 사망한 후 2012. 1. 5. 丁과 戊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戊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2012. 1. 20. 은닉한 사실이 이후 발견되었다.
① 丙은 乙 또는 戊에게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乙에게 2억원을, 戊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에게만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은 乙, 丁 또는 戊에게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戊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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