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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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한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
이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한편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데, 연금급여
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금산정 기준(2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이 평균소득액의
25%인 경우)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 가입기간 20년 초과월수
<보 기>
ㄱ. 평균소득월액이 같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
다 보험료 대비 기본연금액이 더 많다.
ㄴ. 기본연금액 계산식에서 B부분은 A부분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많이 한다.
ㄷ. 본인의 평균소득월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적은 사람은 본인의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기본연금액
이 많다.
ㄹ. 동일인의 경우 가입기간이 40년일 때의 기본연금액은 가
입기간이 20년일 때의 기본연금액의 2배 미만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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