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근거할 때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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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향서

• 첨부한 '경제 프로그램 각서'는 한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수행해야 할 정책들의 개요다.
  한국은 이 프로그램에 동의하면서 IMF에 3년 대기성 차관으로 155억불의 특별인출권(SDR)을 요청한다.

•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부 상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지금까지 강력한 사전 행동을 보여 왔다.
  IMF 실무팀과 협력, 부문별로 상세한 프로그램이 곧 마련될 것이다.
  IMF 이사회는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에 각각 프로그램을 점검할 것이다.
  특히 1998년 1월에는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1998년 3월과 6월의 리뷰 기준을 정할 것이다.
  또 벤치 마크할 대상도 결정한다.
  네 번의 분기별 점검(1998년 2월, 4월, 7월, 11월)의 주제는 그때마다 결정된다.
  긴급 절차에 의한 점검은 1998년 1월의 점검 조치와 함께 고려된다.

• 첨부한 '경제 프로그램 각서'에 제시된 정책이 시장 신뢰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지급 불능과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고, 한국경제를 더 개방시키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를 실행할 것이다.

• 한국당국은 지난 11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대표 정상회의에서 요청한 새로운 금융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
  이는 대기성 차관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기 금융지원이다.
  우리는 IMF 이사진들이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한 금융편의가 회원국들에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한국은 대기성 차관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금융 편의 양식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과 함께 IMF 가맹국 출자 할당액을 초과해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정부는 첨부된 '경제 프로그램 각서'에 있는 정책들을 굳게 지킬 것이다.
  이 정책들은 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루는데 적합하다고 확신한다.
  한국정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다른 조치나 방법도 단호하게 이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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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로그램 각서

(IMF 구제금융에 따른 한국의 양허안 내용)

• 거시 경제적 목표 : 성장률 3%이하, 물가상승률 5%이하,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1%이하
• 재정 : 재정적자 축소, 세수 확대, 지출 축소
• 재벌정책 : 차입경영 행태 쇄신, M&A 규제완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폐지, 결합 재무제표 도입
• 금융 산업 구조조정 : 종금사 퇴출, BIS 기준 미달 은행 인수합병,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 허용
• 기타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무제 도입, 고용보험제 강화
  ＜보　기＞

ㄱ. 한국 정부는 세수를 확대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

ㄴ. 한국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확대를 위해 정리해고제한을 완화하고 파견근무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시킨다.

ㄷ. 한국정부는 '경제 프로그램 각서'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IMF로부터 3년간 대기성 차관으로 최대 155억불의 특별인출권(SDR)을 빌렸다.

ㄹ. 한국 정부는 세출예산 확대와 물가 상승 억제를 통해 경제회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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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