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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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정보에 근거할 때 UU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Utopia 지역의 국가공동체인 "Utopia Union(이하 'UU')" 은 회원국 간의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국제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계약에 관한 다자조약인 UU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UU 의회에서 통과되어 발효되었으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 (이하 '체약국')만이 이 협약을 적용받는다.
즉, 협약이 체약국의 법이 되는 것이다.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국제계약에 적용된다.
-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일방만이 체약국인 경우에는 소송지(또는 재판지)의 법원이 체약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 정 보 >
X, Y, Z, T 4개국은 모두 UU 회원국이다.
X, Y, Z, T국은 모두 유사한 자국의 계약법(국내법)이 별도로 있다.
X, Y, Z, T국의 법원은 각 UU 회원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조약 포함)에 대해, 외국법으로서 자국 법원의 분쟁 사안에 적용할 경우에는 자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특히, 국제법은 특별법으로서 항시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4개국 중 X, Y국만이 UU 협약에 가입한 체약국이다.
UU 협약의 체약국은 동 협약의 일부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유보'를 할 수 있다.
Y국은 UU 협약 가입 당시 동 협약의 제2조제2호를 유보하였다.
국제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국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 유보 :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한 조건이다.
< 보 기 >
ㄱ. X국에서 설립된 A(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B(영업소 소재지 Y국)의 계약: Y국 법원이 Y국법 적용
ㄴ. X국에서 설립된 C(영업소 소재지 Z국)와 Y국에서 설립된 D(영업소 소재지 T국)의 계약: Z국 법원이 T국법 적용
ㄷ. X국에서 설립된 E(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F(영업소 소재지 X국)의 계약: X국 법원이 X국법 적용
ㄹ. X국에서 설립된 G(영업소 소재지 Z국)와 Y국에서 설립된 H(영업소 소재지 Y국)의 계약: Y국 법원이 Y국법 적용
ㅁ. X국에서 설립된 I(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J(영업소 소재지 X국)의 계약: X국 법원이 X국법 적용
ㅂ. X국에서 설립된 K(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L(영업소 소재지 Z국)의 계약: Z국 법원이 X국법 적용
① ㄱ, ㄷ, ㅁ,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ㄹ, ㅁ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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