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국민연금이 당연히 적용되는 가입자를 에서 모두 고르면?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 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 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 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 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 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 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 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 ** ㄱ.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사업을 시작 했다가 사업부진으로 3년 만에 사업을 접고 공무원인 아 내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50대 가장 ㄴ. 대학교 2학년 때 창업하여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0세 학생 ㄷ. 노령연금수급자인 남편을 둔 별다른 수입이 없는 40대 전업주부 ㄹ.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한 적 없이 대학교만 네 군데 나 옮겨 다니고 있는 27세 대학생 ㅁ.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으로 25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로서 아파트 경비원으 로 재취업에 성공한 56세 근로자 --- ① ㄱ, ㄴ ② ㄱ, ㄷ,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국민연금 가입의 대원칙과 예외를 다루는 법조문을 바탕으로, 주어진 인물들이 당연히 적용되는 가입자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는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각 조항 하단의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성(퇴직연금 수급 여부, 소득 유무, 특정 나이 구간 등)을 지녔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물들의 조건을 예외 조항에 역으로 대입하여 소거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 대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다시 요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눕니다. 출제자는 정답을 숨기기 위해 본문 아래에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을 활용합니다. 표면적으로 근로자이거나 나이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 대상을 필터링해야 합니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9번 해설

#19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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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9번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9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