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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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판례의 내용에 근거할 때 <상황>에서 법원이 약정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규정>
제00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00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印影)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상 황>
약정서에 "A는 甲회사가 B에게 부담하는 채무 1억원을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의 이름 옆에 A명의의 인장(도장)이 찍혀 있다.
위 약정서를 증거로 삼아 B는 A를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 기>
ㄱ.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이 자신의 도장은 맞으나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ㄴ.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ㄷ.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은 자신의 도장이 맞고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도장을 찍을 당시 문서의 내용이 백지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ㄹ.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이 자신의 도장은 맞으나 자신이 아닌 C가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은 C가 A의 허락을 받아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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