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Z국은 연방국가로 5개의 주(A, B, C, D, E)로 구성되어 있다.
Z국의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州) 법원으로 나누어지며, 각 주마다 연방법원과 주 법원이 있다.
두 법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사건은 다르며, 연방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은 주 법원에서 다룬다.
즉, 연방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먼저, 원고와 피고와의 민사 분쟁이 연방법에 근거한 사안인 경우에는 '연방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 원고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연방법에 의한 민사 분쟁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의 주민(州民)인 경우에 원고는 피고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주 법원에서보다 다른 주의 주민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가(訴價, 소송에서 다투는 소송물가액 또는 소액)가 50,000이상이어야한다.</p><p>원고는항시피고가거소(또는거주)하는주의법원(연방또는주법원)에서만소를제기할수있다.</p><p>＊해당법명에′연방′이라는단어가있거나,법을제정한기관이연방기관이면연방법으로본다.<br>그외에는주(州)의법으로본다.<br>＊각주민은해당주에거주하는것으로간주한다.<br>외국인일경우에는다른주의주민처럼취급한다.<br>소송당사자가회사인경우,회사의주된사무소가있는주를거소지(또는거주지)로본다.</p><hr><p><보 기></p><p>ㄱ.원고(A주민)는피고(B주민)를상대로연방정부가제정한「제조물책임법」을근거로40,000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A주의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ㄴ. 원고(C주민)는 C주에 지점을 두고 있는 피고 회사(D주에 주된 사무소 소재)를 상대로 C주의 의회가 제정한 「환경유해물질처리법」을 근거로 100,000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을D주의연방법원에제기하였다.</p><p>ㄷ.피고(E주민)는D주로자동차주말여행을갔다가,운전실수로원고(D주민)에게상해를입혔다.<br>이에원고는피고를상대로4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E주의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ㄹ. 원고(Y국인)는 Z국에 유학 도중, 피고(C주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치료비(100,000)를청구하는손해배상소송을피고를상대로C주의연방법원에제기하였다.</p><p>ㅁ.원고(X국인)는피고회사(B주에주된사무소소재)가생산하여X국에판매한제조제로인해불치의만성질환을앓다가,피고회사를상대로Z국의「연방외국인에대한불법행위방지법」에근거하여,B주의연방법원에30,000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