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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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세 가지 현상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면?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처벌은 특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억제는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억제란 합리적 계산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이 처벌받은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장래에 특정 행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억제란 처벌의 공개성이나 공공성보다는 특정 개인이 직접적인 처벌 경험으로 인해 유사 행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한편, 범죄전이(轉移)란 처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이 증대되어 특정 범죄행위가 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행위가 시간, 장소, 행위내용 측면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사춘기 때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A는 최근 법무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만약을 대비해 다시 상담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② 군대에서 휴가를 받은 B는 얼마 전 친구들과 공중목욕탕에 갔다가 우연히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찬 범죄자를 보게 되었다.
사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한다는 것이 큰 수치심이 드는 일이고,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③ 남자 의대생 C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다면,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④ X지역에 살고 있는 D는 인근 Y지역에서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시스템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⑤ 회사원 E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어제 친구와 술을 먹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삼진아웃제의 대상이 되었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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