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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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억제이론에서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의 다양한 성격 특성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주관적인 개별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처벌내용도 억제효과 측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하나의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억제효과 차이 연구
| 개인적 특성 | 억제효과와의 상관관계 |
|---|---|
| 자기통제력 | + |
| 위험추구 | − |
| 권위주의적 성향 | + |
| 낙관주의 | − |
| 연령 | + |
| 경제력 | + |
| 여성 | + |
| 남성 | − |
※ +/−는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 중·장년층은 억제효과의 정도가 높지만, 청년층은 낮다.
<보 기>
(가) 최근 동대문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골목길에 CCTV를 달았다.
그러나 평소 남의 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A(72세, 남)는 계속 야간에 쓰레기를 몰래 길에다 내다 버리고 있다.
(나) 매사에 낙천적이고 성격이 호탕한 경찰관 B(28세, 남)는 빚이 매우 많다.
최근 공직자 부패규정 및 윤리강령이 강화되어 처벌 수준이 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처럼 계속 주민들로부터 공짜 술을 제공받고 있다.
(다)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매사 걱정이 많은 주부 C(53세, 여)는 늦깎이 고등학생이다.
학생 벌점제 시행 이후 좋은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1점의 벌점도 받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 인내심이 강하고 다소 권위적인 군인 D(57세, 남)는 35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펴온 애연가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그는 담배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마) 평소 권위주의적인 것을 싫어하는 E(25세, 남)는 해외에 갈 때마다 재미로 도박을 한다.
최근 도박범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운만 좋으면 도박으로 반드시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국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F씨(48세, 여)는 정부의 탈세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탈세를 범하고 있다.
①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것은 (나), (바)이다.
②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례들은 모두 성별차원에서의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③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연령 차원에서 반대되는 것은 (가), (라)이다.
④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경제력 차원에서 일치하는 것은 (나), (바)이다.
⑤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다), (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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