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7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정보>에 근거할 때 <판결문>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정 보 >
대법원 ㉠ 선고 ㉡ 【대여금등】
[ ㉢ 2002.8.15.(160),1799]
【판시사항】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생략)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피고, 피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심판결】 서울○○법원 2001.6.26. 선고 2000나25636 판결
【주문】
상고를 ㉤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하 생략)
|
| ㉠ | ㉡ | ㉢ | ㉣ | ㉤ |
|---|---|---|---|---|---|
| ① | 2001.3.20. | 2001다4814판결 | 공 | 소극 | 기각 |
| ② | 2002.6.28. | 2002다4814판결 | 공 | 적극 | 인용 |
| ③ | 2002.6.28. | 2002다4814판결 | 공 | 소극 | 기각 |
| ④ | 2001.3.20. | 2001다4814판결 | 집 | 적극 | 인용 |
| ⑤ | 2002.6.28. | 2001다4814판결 | 공 | 소극 | 기각 |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2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