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고 사법판결에 관하여 동일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법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법관은 개인 간의 사소한 쟁송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치행위의 적법성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관할권을 보유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최종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최종안으로서의 판결 혹은 결정은 국가권력을 기반으로 집행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행위를 구속하며, 나아가 결정된 분쟁의 내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회구성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설정하게 하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사법부의 판결은 전통적인 법학의 연구영역일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관점에서도 접근되어야 하는 연구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학 혹은 정책학의 영역에서 법관이 왜, 어떻게 판결에 이르게 되는가에 관한 메카니즘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설정되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통법리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20세기 초반까지의 연구들은 비감정적이며 불편부당한 법관이 객관적 근거로부터 논리적으로 판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며, 또한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학문전반에 걸쳐 현실주의의 영향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법판결에 관한 연구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판결의 영향요소에 연구의 초점이 설정되어 의사결정권자의 주관적 요소나 상황적 변수들이 판결을 설명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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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갑: 미국 대법원의 Plessy v. Ferguson 판결은 백인 법관과 배심원들이 흑인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함으로써 인종차별을 합법화시킨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만일 법관과 배심원들이 백인들에게 반감을 지닌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야.

을: 법의 한자어를 들여다보면 '물이 흘러간다'는 의미인 것처럼 법은 시공에 상관없이 영원불변의 것으로 고정되었다기보다 동태적인 사회현실에 맞추어 그 내용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야.

병: 법관을 정책결정자로 파악하더라도 법관은 기존의 판례를 준수해야 하는, 즉 판례에 구속되는 극히 제한된 의미의 정책결정자일 수밖에는 없어. 즉, 기계적으로 과거 판례의 내용과 원칙을 현재의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

정: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 입법자 혹은 입법부의 입법의도를 통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야.

무: 우리나라에서 최근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법관의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원칙과 현실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반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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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을, 정　　　　④ 갑, 을, 무

⑤ 병, 정,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