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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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과 <2013년 3월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 일정>에 근거할 때 <보기>의 의안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00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부개정법률안: 15일
-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제00조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 전(前)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00조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2013년 3월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 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 | | | | 1 | 2 |
| 3 | 4
환노위 | 5
정무위 | 6 | 7 | 8
외통위 | 9 |
| 10 | 11
정무위 | 12
법사위 | 13
환노위 | 14 | 15
법사위 | 16 |
| 17 | 18 | 19 | 20
외통위 | 21
정무위 | 22 | 23 |
| 24/31 | 25
환노위 | 26
법사위 | 27 | 28
외통위 | 29 | 30 |
※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정무위원회), 외통위(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 2013년 2월은 28일까지 있다.
<보 기>
ㄱ. 2013년 1월 18일 환노위에 회부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ㄴ. 2013년 1월 23일 정무위에 회부된 제조물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ㄷ. 2013년 1월 25일 법사위에 회부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ㄹ. 2013년 2월 1일 외통위에 회부된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ㅁ.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2013년 2월 7일 법사위에 회부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기>의 의안들이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의안 상정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는 없다고 가정한다.
① ㄱ-ㄴ-ㄷ-ㅁ-ㄹ
② ㄱ-ㄷ-ㄹ-ㄴ-ㄹ
③ ㄴ-ㄷ-ㄱ-ㄹ-ㅁ
④ ㄴ-ㄷ-ㄱ-ㅁ-ㄹ
⑤ ㄷ-ㄱ-ㄹ-ㄴ-ㄹ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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