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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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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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에 근거할 때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연방국토계획기본법」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계획"이란 국토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국토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기본계획"이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국토이용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이란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지역클러스터계획"이란 국토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이용계획을 말한다.
"사회인프라"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 사. (생 략)
"사회인프라사업"이란 사회인프라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광역시설"이란 사회인프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가. 사회인프라사업
나. 「도시종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종합개발사업
다.
「시가지정비법」에 따른 시가지정비사업
「낙후된 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지구"란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시가지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도시종합개발법」에 따른 도시종합개발사업
다.
「연방국토계획기본법」에 따른 사회인프라사업
라. 「지역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역산업조성사업
「시가지정비법」
제00조(정의) "시가지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보 기>
ㄱ. 국토기본계획은 지역클러스터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광역시설이다.
ㄷ. 도시재생구역은 모두 도시재생지구 안에 있다.
ㄹ. 국토이용사업이 도시재생지구에서 시행되면 모두 도시재생사업이다.
ㅁ. 지역클러스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 수립 대상지역 안에서 녹지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ㅂ. 주택재건축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ㅁ, ㅂ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ㅂ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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