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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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적 조건(A~D)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동일한 조건을 위배한 것끼리 묶은 것을 고르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상황 속에서 결정의 절차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A조건: 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제시된 정책대안을 상호간에 자유롭게 비판하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결정절차의 여러 지점에서 부적절한 추론을 지적하도록 함으로써 적당하지 않은 방안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이 허용됨으로써 어떤 정책대안에 숨어있을 수 있는 독단과 편견을 여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B조건: 정책결정 절차에서 논의되었던 모든 내용이 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 토론이 무력해지고 객관적 증거나 논리 대신 강압이나 회유 등의 방법으로 결론이 도출되기 쉽기 때문이다.C조건: 결정과정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문제상황이란 어느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참여자들의 지위,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타당한 주장이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D조건: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절차가 모든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절차들이 똑같이 유효하다고도 할 수 없다.
문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절차들의 유효성이 다르다면 보다 적절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 기>
ㄱ.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문제든 모든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루어져야만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ㄴ. 시간이 촉박하니 회의 참석자 중에서 팀장급 이상만 발언하도록 합시다.
ㄷ. 오늘 논의하는 안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비참석자에게는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을 계획이니 회의자료 및 메모한 것은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ㄹ. 오늘 안건은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회의 참여자들이 감정적으로 극히 격앙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에 대한 반론은 자제해주시고 자신의 주장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심의에 참여한 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오늘 회의의 결론만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ㅂ. 우리가 외부에 자문을 구한 박사님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니 참석자 간 별도의 토론 없이 박사님의 답변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합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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