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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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표>에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그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입 대비 성과는 효율성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일한 연구개발 투자로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내느냐, 또는 같은 성과라면 얼마나 적게 투자하느냐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지식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로 구분된다.
지식 창출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는 논문이다.
국내 학술지의 논문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심사 과정을 오래 전에 확립하여 학술적 권위를 획득한 국제 학술지, 특히 SCI(Science Citation Index)나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와 같은 등재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성과를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특히 공공부문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는 기술이전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이전 실적이 경제적 성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는 6개의 연구개발 사업(A~F)에 대해 정부가 조사한 투자 금액 대비 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수행기관 가운데 Ⅰ은 응용개발 분야 연구기관이고 Ⅱ는 기초 분야 연구기관이다.
효율성 관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첫째,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을 중단하여 6개 중 4개 사업만 남기도록 한다.
둘째,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연구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할 수 있다.
논문이 많이 창출되는 연구는 기초 분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기술이전 실적이 많은 연구는 응용개발 분야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이 경우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최종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각 연구기관은 2개씩의 사업을 수행한다.
<표> 연구개발 사업성과
| 수행기관 | 연구개발사업 | 투자비용(억원) | 기술이전 실적(억원) | SCI 논문(건수) |
|---|---|---|---|---|
| Ⅰ | A | 30 | 10 | 5 |
| Ⅰ | B | 15 | 5 | 3 |
| Ⅰ | C | 15 | 10 | 3 |
| Ⅱ | D | 60 | 25 | 15 |
| Ⅱ | E | 60 | 25 | 12 |
| Ⅱ | F | 30 | 25 | 6 |
① A는 중단
② B는 중단
③ C는 Ⅰ기관에서 계속 수행
④ D는 Ⅱ기관에서 계속 수행
⑤ F는 Ⅱ기관에서 계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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