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4 해설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은 동물에 대한 3가지 입장이다.
다음 글을 읽고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민법」상 동물이 물건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민법」에 따르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고, 물건을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나)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Tiere sind keine Sachen)"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 인간 이외의 동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스포츠나 영리를 위하여 동물을 수렵하거나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이익이 동물이 받게 되는 고통을 상회할 때에는 나쁜 것은 아니다.
<보 기>
ㄱ. 동물실험에 적용되는 방법과 복용량은 인간이 처한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으며, 인간이 가진 질병 3만 가지 가운데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일부 약품은 인간과 동물에게서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어 동물실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A는 동물실험의 유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한다.
A는 (다)의 입장에 있다.
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보내는 인생의 반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애완견에게 자신의 사망한 후에 상속하는 유서를 작성하며 실제로 물려주려고 노력한다.
B는 애완동물을 사람과 같이 여기고 사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B는 (나)의 입장에 있다.
ㄷ. C와 같은 철학자는 각 동물 개체가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로서 갖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에게는 실험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감정, 행위 능력, 정체성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는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C는 (다)의 입장에 있다.
ㄹ. D는 동물은 매매의 대상이 되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로 하고 사양(飼養)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소유에 속한 동물의 경우 이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이를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D는 (가)의 입장에 있다.
ㅁ. 인간과 동물은 모두 구체적인 부피와 공간을 차지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신체와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이성이 존재한다.
다만, 동물은 신체만이 존재하고 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기계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E는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로 파악한다.
E는 (다)의 입장에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ㅁ
⑤ ㄴ, ㄷ, ㅁ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