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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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회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 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 협의를 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하는 후보자 및 정부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에 관련된 다양한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질의는 크게 서면질의와 구두질의로 구성된다.
서면질의의 주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질의서는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는 이러한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48시간 전까지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질의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등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구두질의 역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24시간 전까지 구두질의 요지서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소속 위원 1/3 이상의 요구나 전체 의결로 정부에게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정부는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규정하나, 실무상으로는 법 규정과 달리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이 어려운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 기>
ㄱ. 후보자는 서면질의 사항에 대해 간사 협의 48시간 전까지 답변하여야 한다.
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전달할 수 있다.
ㄷ.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출석하는 인사청문회의 24시간 전까지 구두질의 요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ㄹ. 정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질의 내용에 대해 3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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