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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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중재'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쟁 당사자 간에 현재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합의의 방식 그리고 중재인의 수와 선정 방식에 대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 또는 독립된 합의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①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ㄱ. 계약 이행에 관해 다툼을 하는 A와 B가 중재합의를 하면서 중재인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3명의 중재인에 의해 중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ㄴ. C와 D가 서로 간의 분쟁을 1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를 했지만 중재인의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 C가 D에게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한 후 40일이 되도록 서로 간에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면 D는 법원에 중재인을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ㄷ. 재산권 다툼을 벌이는 E와 F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데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계약의 불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을 하는 G와 H가 3명의 중재인에 의해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G와 H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즉시 선정하였고 그 2명의 중재인이 선정된 후 20일이 지나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했다면 이러한 3명의 중재인이 「○○법」상의 적법한 중재인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ㅁ. I와 J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 계약에 관해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중재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지만 독립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법」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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