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손괴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와 성립 요건을 파악하여 주어진 구체적 사례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가)는 절도죄와 손괴죄의 객체를 구분합니다.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에는 유체물과 전기가 포함되지만, 저장매체 안의 '정보' 자체는 제외됩니다. 반면 손괴죄는 예외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객체로 인정합니다. (나)는 문서 범죄를 다룹니다. 타인의 명의를 몰래 사용해야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팩스 등 복사본도 문서로 보지만, 컴퓨터 내 파일은 종이에 출력되지 않으면 법적인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 범죄의 대상을 살펴봅니다.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일반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전기처럼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나 테이프 안에 들어 있는 무형의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손괴죄는 일반적인 재물에 더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까지 예외적으로 객체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열어보지 못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관련 범죄를 살펴봅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타인의 명의**를 몰래 사용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위조문서행사죄), 상대가 굳이 그 내용을 상세히 읽지 않아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법에서 인정하는 '문서'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팩스나 복사기로 출력된 종이는 문서로 인정되지만, 컴퓨터 안에 파일 형태로만 존재하고 아직 **종이에 출력되지 않은 정보**는 그 자체로 문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