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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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규 정>
제00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① 협회에서 제3항제5호다목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 사업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사업자가 300명이라면, 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수는 30명 이상일 것이다.
④ 협회에서 제3항제5호다목에 따른 공제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공제료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제3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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