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요건 및 주요 사업별 행정 절차 규정을 이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찾는 문제입니다. 협회의 설립 조건(발기인 수, 장관 인가)과 주요 사업 중 '보증사업(가목)' 및 '공제사업(다목)'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규정 제정·변경 시 장관 승인, 금융위원회 사전 협의)을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회 설립 주체와 절차를 명시한 부분입니다. 발기인으로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하며, 창립총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여러 업무 중 제5호의 세부 사업을 규정합니다. 가목(보증사업), 나목(자금 융자), 다목(공제사업)으로 명확히 나뉘며, 이후 조항에서 각 사업별로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므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7번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7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