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0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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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매년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SOx는 대략 450만 톤에서 650만 톤으로 전세계 SOx 배출량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해협(English Channel),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말라카해협(Strait of Malacca)에서 큰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NOx는 500만 톤으로 전세계 NOx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1991년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 협약(Resolution A. 719(17))을 채택하였다.
매년 선박에서 배출되는 CO₂가 전세계 운송부문 CO₂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인 것에 반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NOx는 전세계 운송부문 NOx 배출량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사들이 운항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황(Sulphur)함유량이 많은 저품질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선박에서 배출되는 SOx가 전세계 운송부문 SOx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로 매우 높다.
특히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약 70% 정도가 해안으로부터 400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기가스는 해안지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산성비를 유발하고 해안지역 거주민의 건강, 특히 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북미지역의 SOx, NOx에 대한 배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2020년까지 매년 3,700명에서 8,300명의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보험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발표할 정도이다.
이에 SOx, NOx에 대한 배출규제 수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① 매년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SOx는 대략 5,000만 톤에서 7,000만 톤 사이이다.
② 매년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NOx는 1억 톤보다 많다.
③ 매년 전세계 운송부문에서 배출되는 NOx는 약 1,250만 톤이다.
④ 선사들이 황 함유량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해안으로부터 4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배출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⑤ SOx, NOx에 대한 배출규제 수위가 강화되면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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