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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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단,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는 변하지 않으며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발전소의 준공 시점 이전연도까지 지급된다)
제○○조(지원사업)
①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발전소가 가동 중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③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별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 특별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조제3항 관련)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계산식
당해 발전소 전전년도 발전량(kW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 당해 발전소 설비용량(MW)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 발전원 | 원자력 | 유류화력 | 가스화력 | 양수 | 수력 | 조력 | 신재생에너지 |
|---|---|---|---|---|---|---|---|
| 지원금 단가(원/kWh) | 0.25 | 0.15 | 0.1 | 0.2 | 0.2 | 0.2 | 0.1 |
| 설비용량 단가(만원/MW) | 0 | 0 | 0 | 50 | 500 | 0 | 0 |
※ 신재생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이 포함됨
<상 황>
다음은 갑 광역시에서 최근 신규 건설되었거나 2023년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현황이다.
A, B, C, D 발전소는 정부의 기본지원사업 혹은 특별지원사업 대상이다.
| 구분 | A | B | C | D | |
|---|---|---|---|---|---|
| 발전원 | 원자력 | 태양에너지 | 풍력 | 양수 | |
| 준공연도 | 2020년 | 2024년(예정) | 2025년(예정) | 2019년 | |
| 건설비 | 5조원 | 75억원 | 60억원 | 1조원 | |
| 설비용량(MW) | 1,400 | 13 | 10 | 600 | |
| 발전량(kWh) | 2019년 | - | - | - | 55,000,000 |
| 2020년 | 2,400,000,000 | - | - | 180,000,000 | |
| 2021년 | 7,200,000,000 | - | - | 175,000,000 | |
| 2022년 | 6,400,000,000 | - | - | 160,000,000 | |
② 2023년도에 B발전소는 C발전소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③ C발전소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동일할 것이다.
④ D발전소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감소한다.
⑤ 2023년도에 D발전소가 지급받는 지원금은 C발전소가 지급받는 지원금의 4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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