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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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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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단,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조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제□□조
① 구분소유자가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
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
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조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
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제△△조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
약으로 가중할 수 없으며 감경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
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
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
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구분소유자가 10인(人)인 A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② B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갑은 B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15인(人)인 C집합건물의 규약은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에 필요한 정수를 4인(人)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가 20인(人)인 D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4인(人)이
2023년 1월 2일 관리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1일까지 관리인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
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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