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 그리고 배아와 유전자 등의 취급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조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난자 기증자에 대 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건 강검진 결과를 해당 난자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난자를 기증하고자 하는 여성에 대하여 제1항의 건강검진을 실 시한 결과 매독,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이 발견되거 나 이상 소견으로 난자를 채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면, 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제□□조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기증자에게 난자기증으로 인한 교 통비, 식비, 숙박비 그리고 난자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 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 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보상금을 지급한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를 채취할 때에는 난자 기증자로부터 난자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 항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난자 기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배아생성의료기관 A는 난자를 채취하기 전 간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된 여성 P의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 B는 난자의 보존기간에 관해 여성 T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면 T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배아 생성을 위해 T의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 C는 난자 기증자인 여성 R에게 R이 난자 기 증을 하기 위해 C 기관으로 이동할 때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하 였고, 지급 후 C 기관의 장인 X는 이 사실을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배아생성의료기관 D는 난자 기증자인 여성 S에게 난자 채취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의 결과를 S에게 따로 알리 지 않을 수 있다. ⑤ 배아생성의료기관 E는 여성 Q의 난자를 채취하였고, E 기관의 장인 Y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난자 기증 및 채취와 관련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법조문을 바탕으로 적법한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난자 채취 전 건강검진 실시 및 통보 의무, 특정 질환 발견 시 채취 금지 조항, 교통비 등 실비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전 심의와 사후 보고 절차, 그리고 기증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 요건이 상황을 판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취급 시 존엄을 보호하고 생명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를 채취하기 전 기증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 간염이나 매독 등 **특정 질환이 발견되면 난자 채취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25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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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5번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