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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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프로젝트에 지원될 수 있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금액은?
제○○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① 정부는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약 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③ 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상 황>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갑*과 중소기업 을, 연구기관 병은 핵심 부품 라인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연구개발과제 'A 프로젝트'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과제는 두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원천기술형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상용화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이다.
갑, 을, 병은 자체 연구개발비로 첫 번째 과제 수행에 총 6억원, 두 번째 과제 수행에 총 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비는 각각 3:2:1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 단, 갑의 직전 3개연도 평균 매출액은 4천억원임
① 5억 6,900만원
② 6억 2,500만원
③ 6억 5,200만원
④ 6억 8,200만원
⑤ 7억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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