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15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에 대해 2015년 11월 15일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함.
※ 기존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혈당측정검사지만 지원
○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급여항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 기준금액(인슐린 처방일 1일당)
|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제2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 지급 기준
- 총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총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상 황>
환자 갑은 15세 남성으로 공단에 제1형 당뇨병환자로 등록되어 있다.
환자 갑은 2019년 2월 15일 A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인슐린 10일 치 처방을 받았다.
약국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구입비로 총 30,000원을 지불했다.
① 11,700원
② 22,500원
③ 25,000원
④ 27,000원
⑤ 30,000원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