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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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보증기금은 D기업 주식 6억원을 인수하여 보증연계투자 총액이 6억원이다.
보증기금은 추가적인 보증연계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보증연계투자)
① 보증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1. 주식의 인수
2. 전환사채의 인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40억원으로 한다.
<상 황>
O 현재 보증기금과 신용보증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기업은 A, C, D기업 3개 뿐이다.
O 현재 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3,000억원이고 이월이익금은 500억원이다.
<보 기>
ㄱ. 보증기금은 A기업의 교환사채 10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ㄴ. 보증기금은 B기업 주식 20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ㄷ. 보증기금은 C기업 전환사채 28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ㄹ. 보증기금은 D기업 주식 32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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