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5 해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조(인증의 효력 및 인증의 취소)
① 국방품질경영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업체에 발급된 인증은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 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A방산업체가 2020년 1월 15일에 신청하여 2020년 4월 8일에 발급된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한 국방품질경영인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년 3월 10일 기준으로 유효하다.
② B방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심사를 1회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3건 발생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국방품질경영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C방산업체가 거짓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인증 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D방산업체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인증 취소를 의뢰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방품질경영인증취소가 의뢰된 후 2022년 11월 5일 인증 취소가 결정된 E방산업체는 2023년 9월 14일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3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