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고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UR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증가와 보조금 감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부 품목도 있었지만, 관세화한 품목을 비롯 우리 농업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업 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과 방식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만,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회원국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농업 협상이, 협상의 근거가 되는 도하각료 선언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UR 협상에 이어 관세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협상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무역 왜곡적 보조금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 무역 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높은 수준의 관세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관세 감축 원칙이 정해진다면 우리의 경우 곡물 및 특용 작물, 양념류와 같이 현행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① 우리나라의 경우 쌀, 마늘 등은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해당될 것이다.

② 국내 보조금이 추가로 감축되면 대신에 쌀, 보리 등의 정부 수매량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③ UR 협상에서는 농산물의 수입 금지나 허가 제도 등 비관세 수입 제한 조치를 관세화하고 관세를 축소하기로 하였을 것이다.

④ 감축 대상 국내 보조금은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줄여나가야 하는 보조금이다.

⑤ 허용되는 보조금의 예로는 농산물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지 정리 사업, 수리 시설 개발 등 하부 구조 건설을 위한 보조금 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