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ㄱ. 반환하여야 한다'와 'ㄴ. 반환할 필요가 없다'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한 연결이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은 박의 중개 의뢰를 받아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박으로부터
1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후에 박은 일정액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김에게 법정 수수료율 0.2%에 해당하는 금액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법원은 중개업자
김이 초과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되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ㄱ－법령은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금지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ㄱ－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그러한 금지 행위의 결과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

③ ㄴ－법령의 해석이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④ ㄴ－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가 효력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

⑤ ㄴ－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으로 사인 간의
　거래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매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