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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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양한 자본(Capital)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 발전이란 미래의 세대가 인구당 자본을 지금의 세대만큼 또는 그 이상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지속적 발전을 위해 A 자본, B 자본, 그리고 C 자본이 필요했고, 이들의 총합은 국가의 부를 이루고 더불어 경제발전과 성장의 근간을 이룬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의 구성요소가 바뀌기 시작한다.
즉, 일부 A 자본은 개발을 통해 자연적으로 소모되어 공장과 설비를 짓기 위한 B 자본으로 변환되었다.
또한 B 자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절하될 가능성이 큰 반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한 C 자본의 중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자본이 경제성장 과정에 필요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일부 학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들은 이들 세 가지 자본에는 경제행위의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빠뜨린 연결고리(the missing link)'가 바로 D 자본이다.
즉, 위의 A, B, C 세 가지 자본의 조합에 D 자본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① B 자본은 법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② C 자본은 개인의 속성이며 개인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체화해 소지하는 것이다.
③ D 자본은 한 행위자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맺은 행위자들 간에 공유된다.
④ C 자본은 신뢰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범을 확립시킨다.
⑤ D 자본은 어느 한 행위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든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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