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4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약관(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보 기>
ㄱ. 약관이 계약서와는 별도로 인쇄되거나 혹은 상점의 출입구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된다.
ㄴ. 몇 채의 건물을 가진 자가 이를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서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약관에 해당한다.
ㄷ. 계약 당시 필요에 따라 구두로 고객에게 전달한 사항은 약관으로 볼 수 있다.
ㄹ. 계약의 주된 의무에 관한 것이 약관에 해당할 뿐, 부수적 의무에 관한 것은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서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된 그 조항은 약관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