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회분야 관련 정책담당자들이 사회 및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맞게 서술한 것은?

A사무관 :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야. 그것만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시장체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한 국가발전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발적 노력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지. 평등을 앞세워 상이한 직업에 부가되는 상이한 사회적 평가를 무시한다면 근로의욕은 떨어질 것이고 또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뭐겠어?

B사무관 :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자체가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말할 순 없잖아?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등의 이념이 갖는 나름대로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용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어? 물론 정부의 역할을 긍정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이거나 만능적인 국가역할을 생각하진 않아. 필요할 때는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사회악을 제거하거나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C사무관 : 한 번 생각해 봐. 중요한 게 뭐겠어?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는 가난하고 싫어서 가난하겠어? 가난의 대물림, 산업구조 변화 등 자본주의 자체가 갖는 역동성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 모순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뒷짐지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실패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 이에 대해 국가가, 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거 아냐? 내가 볼 때는 시장체계의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라는 거지. 그래서 과도한 불평등은 시정하고 적극적인 자유와 우애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D사무관 : 듣고 보니 각자의 입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한경쟁과 탈규제화라는 세계화의 추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복지국가가 팽창기에 있었던 70년대 초반, 그 이후 오일쇼크에 따른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했던 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부담가능한 복지수준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거야. 경제성장에 사회복지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이 소중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봐. 영국의 블레어정부에서 '교육, 교육, 교육'이 그 슬로건으로 등장한 것이 이를 말해주는 거지.

① A사무관 :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년을 연장해서 노동시장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총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미래노동 공급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② B사무관 : 사회복지, 교육, 고용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현재 7%대에 머물고 있는 GDP대비 사회재정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25%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기본적인 소득보장정책의 기초 위에 욕구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방식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C사무관 : 사회복지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실패가 일어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④ D사무관 : 고용 없는 성장이 수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가가 확충하고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⑤ A사무관 :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게 그리고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복지제도의 틀을 갖추기 위해 상위계층에 속한 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부유세(富裕稅)를 신설하여 우선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