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5년 12월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글이다.
이를 통해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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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적 사건＞

2004년 12월 16일 5세의 어린 아이가 장롱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일시적 빈곤계층이 각종 사회보장체계의 틈새에서 누락되어 위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법 제정 추진배경＞

빈곤으로 인한 자살, 건강보험체납자 증가 등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일정기간 소요되는 선정절차 등으로 인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법 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우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법 제안사유＞

경제 양극화와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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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이전에도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었으나 지원대상기준이 엄격하여 빈곤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대상층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위기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② 긴급복지지원법령에서는 지원신청자에 대해 위기상황의 존재여부 및 심각성 정도를 사정하여 이에 따른 지원 폭을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에 사전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려 했을 것이다.

③ 동 제도를 설계하면서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단일화된 창구에 의존하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④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만성화되어 항시적인 빈곤상황에 빠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위기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⑤ 정부는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민관간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성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려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