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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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論題)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보기> 중 빈 칸에 들어갈 주장과 반론으로서 적합한 것은?
| 찬성측 주장 | 반대측 반론 |
|---|---|
| 모든 권리에는 선택이 동반된다. | |
| 의사표현의 권리는 침묵할 수 있는 선택이 동반된다. | |
|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속에는 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이 동반된다. | |
| 마찬가지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곧 생명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
| (가) | |
| (나) | 누군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그저 방관하는 사람은 없다. |
| 게다가 그를 떠밀어 자살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
|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를 도와주려고 노력해야하며,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 |
|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진, 병원, 사회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다. | |
|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
| (다) | |
| (라) |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 안락사의 오·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하다. |
|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죽어야 하는 의무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 | |
| <보 기> |
ㄱ. 우리 사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범죄자로 구속하지도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정작 불치의 병에 걸려 하루하루를 고통의 연속으로 보내면서, 신체적 장애로 스스로의 목숨조차 끊을 수 없는 환자에게 너무나 잔혹한 처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ㄴ. 실질적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의해 암암리에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ㄷ.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 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비이성적인 자기파괴 행위다.
ㄹ. 침묵을 지키기로 한 선택은 후에 마음이 바뀌면 말을 하면 된다.
그러나 죽음을 선택했을 때, 두 번째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죽음을 도와주는 일은, 그것이 안락사라 하더라도, 미래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는 수많은 선택권들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① (가)- ㄱ, (나) - ㄷ, (다) - ㄴ, (라) - ㄹ
② (가) - ㄱ, (나) - ㄷ, (다) - ㄹ, (라) - ㄴ
③ (가) - ㄷ, (나) - ㄱ, (다) - ㄴ, (라) - ㄹ
④ (가) - ㄹ, (나) - ㄱ, (다) - ㄷ, (라) - ㄴ
⑤ (가) - ㄹ, (나) - ㄱ, (다) - ㄴ, (라)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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