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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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한 내용과 <보기>의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구체적 위험 : 이 위험은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발생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매우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서 임박해 있거나 목전에 닥쳐있는 경우, 혹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존재한다.
즉,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경우로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이다.
(나) 추상적 위험 : 이 위험은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라, 전형적인 사안과 관련이 있다.
즉, 구체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라면 사고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위험의 실현이 기존의 경험적 지식에 의할 때 전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 위험이다.
(다) 외관상 위험 : 이 위험은 객관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위험방지행정청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담당 행정청이 개입하는 시점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할 때,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만 사후에 위험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외관상 위험이라 한다.
(라) 오상위험 : 이 위험에서는 위험방지행정청의 주의 깊은 예측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서 담당행정청이 상황을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게 판단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한 것을 말한다.
적어도 담당행정청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사안을 틀리게 혹은 불충분하게 조사하였거나 판단한 것이다.
(마) 위험의 혐의 : 아직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방지행정청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담당행정청의 관점에서 계속적인 조사 없이는 정말로 위험 상황·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인지를 인식할 수 없다면, 이 경우가 위험의 혐의에 해당된다.
즉, 위험의 혐의란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위험존재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보 기>
ㄱ. 중독증세를 보이는 한 어린이가 병원에 실려 갔다.
어린이의 부모는 아이가 방금 전 떠먹는 즉석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치료담당 의사는 도착한 경찰관 P에게 살모넬라균이나 수많은 다른 병균들이 아이스크림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자세한 것은 실험실의 검사이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ㄴ. 배우 A는 방음이 잘되지 않는 그의 집에서 큰 소리로 탐정물 대본을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 번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낭독되고 있다.
"너를 죽이고 말테야!", "살려줘!", 이에 따라 이웃집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ㄷ. 김해국제공항에 폭발물경고가 접수되었다.
즉시 출동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복도에 '무주물(無主物)'로 보이는 트렁크
가방이 발견되었다.
가방 안에서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감지되었다.
경찰은 즉시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킨다.
하지만 호출된 특수부대는 단지 소리가 크게 나게끔 맞춰진 휴대용 자명종 시계만을 발견하였다.
ㄹ. 폭풍우의 영향으로 나무 한 그루가 반쯤 꺾인 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걸쳐져 있다.
이 나무의 불안정성과 계속되는 폭풍우의 날씨로 인해 나무가 곧 도로에 떨어질 것이 예상 된다.
ㅁ. 겨울에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얼어 있다.
ㅂ. 서울 시내 모 방송국의 한 방송팀은 칼부림 격투장면의 야외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촬영 중임을 웬만한 사람이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 곳에 다가온 경찰관은 곧바로 폭력적인 싸움을 금지시켰다.
ㅅ. A는 자신의 새끼사자와 함께 시내에서 산보를 하고 있다.
겁에 질린 통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은 대단위 작전을 전개하여 사자를 찾아내었는데, 이 새끼사자는 보통의 개와 같은 크기로서 그다지 위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① (가) - ㄱ, ㄷ, ㅂ ② (나) - ㄱ, ㄹ, ㅁ
③ (다) - ㄴ, ㄷ, ㅅ ④ (라) - ㄴ, ㄷ, ㅂ
⑤ (마) - ㄱ,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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