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34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은 갑 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보기> 중 수급 받는 현금급여액의 크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 대상가구의 선정기준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이며,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는 생계급여 등을 받게 된다.
금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월)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최저생계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 현금급여액 | 387,611 | 656,544 | 859,357 | 1,059,626 | 1,245,484 | 1,433,250 |
(나) 대상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판단기준이 된다.
이의 산정은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 − 가구특성별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은 대도시 3,000만원, 중소도시 2,500만원, 농어촌 2,000만원임.
* 소득환산율은 0.5%임
(다) 위의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액−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
<보 기>
ㄱ. 대도시에 거주하는 5인가구로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이 16만원임. 재산은 6,500만원이고, 부채는 1,500만원.
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로서 월 9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은 22만원임. 재산은 4,500만원이고, 부채는 1,200만원.
ㄷ. 농어촌에 거주하는 3인가구로서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이 17만원임. 재산은 4,000만원이고, 부채는 900만원.
ㄹ. 농어촌에 거주하는 4인가구로서 월 75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가구특성별 지출액은 12만원임. 재산은 3,000만원이고, 부채는 800만원.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08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