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0년 OECD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의 현황에 대해서 심사한 후 권고한 내용들과 이에 따른 한국의 개선이행 실적이다.
한국정부의 개선이행 실적 중 OECD 권고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OECD의 2000년 권고안	한국정부의 이행 실적
규제정책 분야
A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신설 혹은 유지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한 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	규제를 신설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규제의 신설을 판단하는 규제영향분석실시의 의무화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삽입한다.
B	정책이 시장경쟁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은 효과적인 경쟁도입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 포괄적 분야별 개혁계획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그 후에 신속한 이행과 주기적인 공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연간 규제개혁계획을 마련하며, 개혁달성에 대한 매년 각 부처의 진전을 평가한다.
C	사회적 규제로부터 오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총체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인 규제개혁보다는 품질 높은 규제와 규제의 총체적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규제의 총수를 파악한 후 심사 후 각 부처별로 30%를 폐지한다.
규제제도 분야
D	포괄적인 개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하며,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의 수립 및 유지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성공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시민들에게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E	적절한 조정과 상호지원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정책과 행정개혁의 연관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규제개혁 및 행정개혁에 대한 작업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서 조정되고 있다. 정부혁신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F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추진체계가 좀 더 통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을 대통령직속으로 승격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는 부처간 조정과 갈등의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수단 및 절차 분야
G	규제개혁 연간 프로그램에서 계획된 기존 규제의 검토에 있어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규제일몰법을 도입하고 규제의 존치를 평가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다.
H	규제의 개선 및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명확한 공공협의 전략의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규제협상의 도입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 참여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사항들을 명시했다.

I

수요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규제개발의 일부로서 순응친화적인 설계원칙을 구현하는 방법 개발 등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혁과정에 수요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수의 기구를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규제개혁기획단과 기업애로해소센터가 포함된다.

① C, F, I　　　　　　② B, C, D

③ D, F, H　　　　　　④ C, D, I

⑤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