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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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8대 기본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기>의 사례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8대 기본권리>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
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
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보 기>
ㄱ.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전기압력밥솥이 폭발하여 피해
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강제리콜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다.
ㄴ. 유전자변형콩을 사용한 식품이 제조·판매되면서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를 결성하여 유전자변형콩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부기관의 연구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펴나가고 있다.
ㄷ.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부에 쇠고기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를 제공받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ㄹ.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들은
국토해양부에 아파트분양가를 제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
는 한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ㅁ.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운전자가 다치고 차가 파손되는 사건
이 발생하자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
로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
시에 급발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차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① ㄱ-(1), (4), (5)
② ㄴ-(1), (2), (6), (7)
③ ㄷ-(1), (2), (3), (4), (7)
④ ㄹ-(2), (3), (4), (6)
⑤ ㅁ-(1), (2), (5), (7)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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