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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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각 입법유형이 가지는 장단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 입법유형별 장단점 비교
| 구분 | 효율성 | 비용 | 친숙성 |
|---|---|---|---|
| 법적 공백의 해소 | 법제 정비 소요 비용 |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
| 분리형 일반법 | △ | △ | × |
| 통합형 일반법 | ◎ | ○ | ◎ |
| 통합형 기본법 | ○ | × | ○ |
◎ 매우 유리, ○ 유리, △ 보통, × 불리
① 분리형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 통합형 일반법의 제정에 비해 법제 정비 과정에서의 소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② 분리형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 수범자의 법제 현황에 대한 인식도나 관련 조항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통합형 일반법을 제정할 경우 수범자의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적용 조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④ 통합형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후속적인 법률의 개정이나 빈번한 개별 법률의 제정에 따른 입법비용의 증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⑤ 통합형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통합형 일반법의 제정에 비해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한 인식도나 적용 조항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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