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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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제시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보다 나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자질과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월한 성품을 가질 응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능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이득을 가질 만한 응분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 처하게 되는 여건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천부적인 재능의 분배에서도 역시 그 누구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판단들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월한 성품에 대해 응분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은 대부분이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과 사회적 여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응분의 몫(desert) 개념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 기>
ㄱ. 생리학적으로 XY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희귀한데, 그러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보다 더 공격적이고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K씨는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검사를 해보니 그는 XY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ㄴ. K씨는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련한 노인을 20년 동안 보살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숨겨둔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
K씨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노인의 아들이 찾아와 재산권 청구 소송을 걸었다.
결국 K씨는 노인의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말았다.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는 K씨가 그 재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ㄷ. 재산권은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증여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ㄹ. 사람들이 어떤 희귀병에 걸릴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고 한다.
A, B 두 사람은 그 희귀병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였다.
A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B는 가족 중 그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보험가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B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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