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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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실현된 경우를 기성조건이라 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를 불능조건이라 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되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신분상의 행위(예: 혼인, 이혼)에 조건을 붙일 경우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보 기>
ㄱ. 甲이 乙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서 자동차대금을 완납해야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정지조건 있는 계약이다.
ㄴ. 甲이 乙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 있는 계약이다.
ㄷ. 해가 서쪽에서 뜨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ㄹ. 甲이 자신의 처인 乙과 이혼하면 내연녀 丙과 혼인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다.
ㅁ. 甲이 乙과 丙이 이혼하면 乙에게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ㄷ, ㄹ, ㅁ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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