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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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을 읽고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회의원이 개인으로서 국익을 추구하는 국민대표기관의 역할을 양심에 따라 소신껏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막강한 조직을 가진 행정부, 소속 정당, 사회의 거대세력 및 유권자집단, 심지어는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어떤 보호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 기>
ㄱ. 국회의원 A는 회기 중 절도죄를 범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체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석방되었다.
ㄴ. 국회의원 B는 회기 전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었으나(현행범이 아님),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었음에도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석방되지 못하였다.
ㄷ. 국회의원 C는 회기 전 국회의사당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했다.
ㄹ. 국회의원 D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었으나(현행범이 아님),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ㅁ. 국회의원 E는 회기 전에 체포되었으나(현행범이 아님),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표결을 할 수 있었고, 회기가 끝난 후 체포되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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