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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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민건강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사회보험방식
국가가 의료보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사회보험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있다.
(라) 민간보험방식
민간보험방식은 가입 여부가 자발적으로 결정되고 가입자의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다양한 민간의료보험을 위주로 운영되는 의료보장체계이다.
이 경우 급여액은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가입자와 민간보험사가 다양한 조건으로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이 있다.
(마) 의료저축계정방식
의료저축계정방식은 정부가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개인저축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해당 저축계정에 쌓인 돈은 개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는 큰 범위에서만 의료보장제도의 틀을 관리·통제하고 있다.
① 사회보험방식에서는 여러 개의 관리운영기구가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운영되므로 국민건강보험방식에 비해 각 관리기구 내에 있는 가입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② 민간보험방식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폭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건강권의 보장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③ 1998년부터 조직 및 재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의료저축계정방식은 의료비 지출가능성에 대해 개개인이 대비하도록 하는 국가의 강제적 조치에 기초하는 것이며, 개인이 자신의 의료비 지출에 민감하도록 만들어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므로 소득재분배효과가 클 뿐 아니라 신속하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09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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