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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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은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기 1>에서 열거한 각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을 <보기 2>에서 찾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 기 1>
A.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B.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당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에도 유사한 분쟁에 대한 선례로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C.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각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각자 구제받고자 한다면 절차의 중복과 이에 따르는 비효율 및 결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D. 다수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익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 소비자로서는 관련된 전문지식과 비용 부담능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당해 권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 기 2>
ㄱ. 자발적 교섭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아무런 형식에 구속되지 않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은 일정한 기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어 당사자가 당해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ㄷ.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일괄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행하는 것이다.
ㄹ.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중에서도 소송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결이 가능하고 분쟁해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ㅁ.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ㅂ. 미국식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받은 집단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전체 구성원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① A-ㄱ, B-ㄴ, C-ㄷ, D-ㅁ
② A-ㄱ, B-ㄷ, C-ㄹ, D-ㅂ
③ A-ㄴ, B-ㄹ, C-ㄷ, D-ㅁ
④ A-ㄴ, B-ㄷ, C-ㄹ, D-ㅂ
⑤ A-ㄴ, B-ㄹ, C-ㄷ, D-ㅂ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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